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성 물질을 함유한 대부분의 식용 대마 제품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지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금지된 제품에는 주로 델타-8 THC, THCA 건조 꽃, HHC, THC-P, 그리고 기타 실험실 합성 유사 물질이 함유된 대마 제품이 포함됩니다. 이는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약 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대한 회색 시장이 폐쇄됨을 의미합니다. 이 시장은 초기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거의 5년 동안 논란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몇 주 동안 이어진 역사적인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이후, 상원은 월요일 주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세출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원은 수요일에 222대 209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한 대마 제품에 대한 비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8년, 농업법(Farm Bill)에 서명하여 대마를 합법화하고 전국적으로 대마 환각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정책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새로운 법안에서 대마를 재정의함에 따라, 중독성 물질이 함유된 음료, 젤리, 기타 간식 제조업체는 갑자기 법적 근거를 잃었습니다.

메릴랜드주 공화당 하원의원 앤디 해리스(Andy Harris)는 이 금지법의 주요 지지자였습니다. 투표 전 연설에서 그는 이 조항이 "온라인,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규제되지 않은 중독성 대마 추출 제품이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공중 보건 위기를 초래했던 대마 관련 법적 허점을 해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품들은 아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마 업계 옹호자들은 이 금지 조치가 의학적 목적으로 비취중성 CBD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마 THC 금지는 전체 제안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 대통령이 제안의 특정 문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관련 금지 조항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켄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과 토마스 매시가 제안한 수정안은 결국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안에 따르면, 대마 관련 조항은 법안이 공식 제정된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메릴랜드주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렌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 기간을 식용 대마 제품 규제를 위한 대안적인 규제 모델 수립을 촉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브레드 헴프 컴퍼니(Cornbread Hemp Company)의 공동 창립자인 짐 히그든(Jim Higden)은 이번 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업계 지지자들이 이 기간 동안 의회의 새로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365일 안에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단결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에서는 폴 상원의원과 민주당 의원 22명이 대마초의 THC 금지를 차단하는 수정안의 연기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대마초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인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도 이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수당은 이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매시 상원의원도 하원에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연방 지출 법안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상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추가 수정안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마 합법화 기준은 델타-9 THC 건조 중량 함량이 0.3%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법안은 시행 1년 후부터 이 기준이 델타-8 THC 및 기타 이성질체를 포함한 "총 THC 함량"에 적용되며, "인간이나 동물에게 THC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거나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되는 모든 칸나비노이드"(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에 따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합법적인 대마 정의에서는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완제품 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대마 추출 칸나비노이드 중간체"는 물론, 대마 식물 외부에서 합성되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칸나비노이드를 함유한 제품도 금지합니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대마 제품의 용기당 총 THC 또는 유사한 칸나비노이드 함량이 0.4밀리그램으로 엄격히 제한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제정된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기타 기관은 다음 목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 대마초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칸나비노이드(심사평가 문헌에 근거)
* 대마초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THC 유형의 칸나비노이드.
* THC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된 기타 모든 칸나비노이드.

이 문구는 이전에 하원과 상원 예산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전 법안은 "정량화 가능한" THC를 함유한 제품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더욱이, 옹호자들은 의회 지도자들이 재향군인의 날 이전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재향군인 담당 의사가 합법적인 주에서 군인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초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당적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책은 올해 초 상하원 모두에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NewHana Jun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의 재정의와 연방 규제 강화는 미국 농업, 제조, 소매, 소비자 채널, 그리고 주 규제 시스템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재고 증가, 지속적인 규제 불확실성, 제한된 은행 서비스, 그리고 불법 제품 허위 표시 또는 마케팅에 대한 잠재적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은 금지 조치 발효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공동 집행 조치, 제품 압수, 경고장 발송 등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대마"를 재정의하고, 주간 상거래를 규제하고, 공중보건을 이유로 합성 또는 중독성 칸나비노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러한 법적 변화를 뒤집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으로 인해 일부 조항이나 시행 기한이 지연될 수 있지만, 이 핵심 금지 조항은 사법적 검토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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